1. 수용현황

○ 2003. 1. 현재 수용인원은 58,945명으로 실질 교정수용인원 43,350을 15,590명 상당 초과      하고 있음

   ○ 인천구치소와 대구교도소의 경우 평당 3.19명과 3.01명을 수용하는
      (교정수용인원 평당 2명)등 전국 교도소는 교정수용인원의 30% 이상 초과 수용하고 있음

2. 과밀수용은 수용인원의 증대와 경비부족의 주된 원인임

○ 종래부터 제기되었던 과밀수용 및 수용환경 문제는 IMF 체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절     도와 강도 등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수용자의 급증으     로 더욱 악화됨

   ○ 과밀수용ㆍ노후시설수용의 문제해결을 위해 막대한 교정경비가 소요됨에도, 일반시민의        인식부족과 재정적 제약으로 교정시설 신축과 교정사업 운영에 대한 추가투자가 매우 어        려운 실정임

3. 재범률

○ 1970년 이후에 도입된 교화위원제도와 1983년 이후에 실시된 종교위원제도의 활성화와     교도관의 자질향상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은 60%를 상회하고 있음

   ○ 최근 검거된 연쇄살인범 또한 전과자로서 우리나라 거의 모든 중범죄는 재범 이상의 전과        자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사회적 불안감을 증대시        키면서 정신적,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하고 있음

4. 제한된 교화효과는 교정관료제와 과밀수용이 주된 원인임

○ 교정관료제는 교정이념과 목표달성의 수단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개별화·과학화를 어     렵게 할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교화활동을 제약하고 있음

   ○ 행정편의주의와 획일성은 교정처우의 다양화의 장애요소이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제한        하고 있으며, 교정행정의 밀행성·폐쇄성 및 보안성의 지나친 강조는 교정의 사회화 실현        을 곤란케 함

   ○ 특히, 우리나라 교도관은 그 수가 12,000명 선으로 교도관 1명당 5명의 수용자를 관리하        고있어 재소자의 탈출방지 등 보안기능에만 주력하고 적극적인 교화기능을 수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첨단시설을 갖춘 미국의 경우 교도관 1명당 3-4명의 수용자를 관리함)

   ○ 과밀수용은 교도소 내의 폭력범죄를 유발하고 서로 범죄를 학습하는 등 악성감염의 원인        을 제공하고 있음

5. 재범률 4%대의 브라질 휴마이타 교도소

○ 1984년부터 브라질의 수형자 보호 및 지원협회(Association to Protect and Assist the     Convicted, APAC)가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아 휴마이타 기독교소망교도소를 운     영하고 있음

   ○ 동 교도소는 수용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특수시설을 갖추고 독자적인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300명 정도임

   ○ 동 교도소의 교정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브라질의 120여개 정부 운영의 일반교도소에        서도 APAC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 브라질의 경우 정부운영 일반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75%에 달하고 있음에도 브라        질 교도선교협의회가 운영하는 휴마이타 기독교소망교도소의 출소자들은 중범죄자        임에도 그 재범률이 4%에 불과함

   ○ 과테말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5개 교도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에콰        도르와 페루에서도 휴마이타 기독교소망교도소와 같은 사립교도소 제도의 도입을 검        토하고 있음

   ○ 한국교회도 휴마이타교도소와 같은 기독교소망교도소를 우리나라에 세워 재범률을        4% 미만으로 낮추고, 그들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독교교도소 설립 사업을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