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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1998~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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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새정치국민회의에 종교교도소안 및
관련자료 전달 : 199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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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 제1정책위원회에 본 위원회의 종교교도소안과
관련자료를 전달하다. (이상진
목사가 제1정책위의 관계전문위원과 상의하여
작성한 본 안을 남궁진 1정책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남궁진 위원장이 본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에 민영교도소제도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여 당정안으로 가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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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무부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 : 199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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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교도소과밀수용
등 문제점에 대한 시정 지시와
함께 법무부는 최초로 민영교도소제도 도입에
대한 보고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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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영교도소계획’ 특종보도 : 1998.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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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의
민영교도소계획이 경향신문에 특종보도 되다.
경향신문 1면에 26일 당정협의 내용(민영교도소
도입 추진)에 대한 남궁진 위원장의 언급과
당정이 한기총과 협의할 것등의 내용이
게재되고 3면에서는 본 위원회의 추진안(이상진
목사 작성) 등이 당정안으로 그대로
보도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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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종교교도소 설립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 1998. 5. 14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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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당 정책위의장과
법사위 간사들에게 본 위원회는 민영종교교도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3당은 공동발의로 입법추진을 합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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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독교교도소 법제화 추진을 위한 제1차
특별소위원회 : 1998. 6. 1
장
소 : 교육문화회관
무궁화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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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기독교)교도소
설치검토」가 발표(김승규 검사장, 안창호
부장검사)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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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2차 특별소위원회 : 1998. 6. 11
장
소 : 서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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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입법으로
상정될 것을 목표로 작성된「사립교도소법(안)」이
발표(김승규 검사장, 안창호
부장검사)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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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무부장관에게 본 위원회 법안과 설치안
보고 : 199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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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위원회
이사인 김승규 검사장이 박상천 법무장관에게
본 위원회 법안과 설치안을 보고하다. (이
보고를 계기로 민영교도소 사업이 법무장관
지시사항으로서 법무부 관계부서에서 급진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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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영(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한 공청회
: 1998. 9. 29
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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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교도소의
역사성과 필요성 그리고 세계적 사례들"(이사장
이종윤 목사), "기독교소망교도소의
모델과 이념적 기초"(부이사장 김일수
장로)의 주제발표와 남궁진
의원, 함석재 의원, 이상희 의원, 주명수 변호사의
토론이 있었으며, 3당은 공동 발의로
관계법률을 제정하기로 재확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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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무부의 '행형법 개정 및 민영교도소
도입에 관한 공청회' : 1998. 11. 27
장
소 : 한국교원총연합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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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공식적으로
논의되었으며 본 위원회 실무간사 이상진
목사가 기독교교도소에 대해 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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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8차 (확대)임원회의 : 1999.
7. 26
장
소 : 서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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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성안한 '民營矯導所등의設置·運營에관한法律(案)'을
검토하고 법무부안 4개 조항에
대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 '교정현대화추진단'에
접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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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99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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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교도소
근거조항이 삽입된 행형법(민영교도소 관계법의
모법이 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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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 199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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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교도소의
근거법인「民營矯導所등의設置·運營에관한法律」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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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인사
1995-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