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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인사
연혁
1995-1997
1998-1999
2000-2001
2002-2005
2006-2007
2008-2009
2010
정관
조직도
사무처

제1장 총칙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3장 임원
제4장 이사회	제5장 기금 및 수익사업	제6장 후원회
제7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8장 교도소의 직원	제9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10장 공고방법	제11장 보칙	제12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법인은 기독교 복음에 입각한 교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수용자, 출소자

나아가 그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화해, 피해자 및 사회와의 화해, 자신의

내면과의 화해를 통하여 진정한 교화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성화(聖化)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아가페』라고 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되,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의 종류)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교정업무를 위탁

받아 설치하는 교도소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의 설치·운영사업

2. 재소자와 출소자에 대한 선교사업, 교화사업 및 교육사업

3. 제2호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사업, 계몽·출판 등 홍보

사업

4. 출소자를 위한 숙식제공 등 건강요양사업, 취업알선사업 및 생업보조금·장학금 지급

등 생계 지원사업

5. 재소자와 출소자 가족에 대한 선교 및 생계 지원사업

6. 국내외 기관과의 협의체구성, 연수회 개최, 모금 및 수익사업

7. 기타 위 각호와 관련된 부수사업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법무부장관과의 위탁계약에서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 또는

공여하기로 한 부동산. <개정 2002. 12. >

2. 삭제 <2002. 12 >

3.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4.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③ 교도소 등의 부지매입·설계 및 건축에 필요한 재원과 직원교육?손해배상 등 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

④ 보통재산은 제2항에 규정된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때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허가를 대신한다.

② 법인의 재산 중 교도소의 수용시설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재산은 국가 또는 다른 교정법인 외의 자에게 매도·증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재산의 평가) 법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① 법인의 운영경비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찬조금, 국가 및 공공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위탁계약에 의하여 법무부로부터 지급받은 교도소 운영경비는 당해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시설운영에 속하

는 시설 회계, 기타 특별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는 대표자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③ 법인은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를 두며, 이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고 각 회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2. 12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소의 장이 편성하여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교도소의 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10조 (회계처리) 법인의 회계처리는 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법인의 규정등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2조 (재산목록) 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에 관한 목록 및 관계

서류를 구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 및 결산)

① 삭제 <2002. 12 >

② 법인이 교정법인으로 선정된 후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매 회계연도개시 8월 이전에 다음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

과 결산을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연도 중에 당해 예산을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성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

거나 기금에 편입하고,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세계잉여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 사 20인 이내(부이사장, 상근이사 포함)

3. 감 사 3인

제16조 (고문 및 자문위원) 법인의 육성 발전을 위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사

회의 의결에 따라 학식과 덕망있는 목회자, 기독교 신자 및 교정전문가를 고문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회)

①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등으로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약간명의 부이사장과 5인 이내의 상근이사

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상근이사 중 교정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임원을 선임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12 >

제19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 5분의 1 이상은 교정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② 법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고,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

게 된 때에는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③ 법인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임원의

수는 임원 정수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이사장,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이 이사장 임기만료 전에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가

이사장 임기만료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④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

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의 결원

보충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원에 의하여 임시로 법

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이사장이 수인인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상근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법인의 업무를 전담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이사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기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

술하는 일

제22조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의 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및 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의 직원(교도소의 장을 제외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및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교도소의 장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3조 (임원의 대우)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 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의 권한)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조직(지부의 설립과 폐지 등)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법인이 설치한 교도소의 장 및 정관이 정한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10. 법인이 설치한 교도소의 운영 및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11.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6조 (이사회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초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직이사 3분의 1 이상이나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

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7조 (의결 제척사항)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 (정족수)

①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의결사항에 대하여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

을 가진다.

제29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

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의 허가나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제30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법인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기금 및 수익사업

제31조 (기금)

① 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독교교도소 설립 및 운영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 을 둔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1.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

2. 기타 이사회에서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비용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원받은 각종 기부금 및 찬조금

2.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법인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법인의 세계잉여금(歲計剩餘金)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7.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원

④ 법인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등으로 정한다.

⑥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신설조항)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 본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3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이익은 법인 목적 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제31조 규정의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6장 후원회

제34조 (후원회의 구성)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

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제35조 (후원회의 자격) 후원회원은 이 법인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회원 또는 후원회비, 찬조

금을 기부하는 자로 한다.

제36조 (후원회의 운영) 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등으로 정한다.

제7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7조 (사무국)

① 법인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을 두며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④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8조 (직원)

① 법인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규정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

한다.

② 직원의 임용자격,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장의 교도소의 직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규정등으로 정한다

제8장 교도소의 직원

제39조(임용)

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도소의 장과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정법인의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규정등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교도소의 상근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사람 중 교도소의 장과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된 교도소에

두는과의 과장 이상의 직에 준하는 직위의 직원의 임명에 있어서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교정법인은 교도소의 직원을 임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교도소의 직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기준에

해당 하는 자를 임시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시직원의 임용에 관한 내용은 시

행세칙으로 정하며 임시직원은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40조(결격사유와 임용자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도소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채용 후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에 의하여 해임된 뒤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교도소의 직원에 대한 임용자격·직무교육은 법과 시행령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시행세

칙으로 정한다.

제41조(직무내용)

① 교도소의 직원은 행형법에 의한 교도관의 직무 중 위탁계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1조, 제63조, 제64조 1항, 제6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6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교도소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교도소의 직원은 근무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42조(신분보장)

① 교도소의 직원에 대한 휴직·직권면직·보수·정년·특별승진·명예퇴직수당·징계처분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 제20조, 제21조를 고려하여 규정등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의 직원에 대한 인사와 징계처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인사위원회

와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운영에 관하여는 규정등으로 정한다

제9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43조 (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조 소정의 신고사항(명칭변경, 사무소의 소재

지변경,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의 변경) 외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해산 및 합병)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회사의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포함)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거나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한다.

제10장 공고방법

제46조(공고방법)

①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게시판(홈페이지

게시판 포함)이나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장 보칙

제47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등으로 정

한다.

제4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12장 부칙

제49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0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 법인 설립당시의 재산목록, 임원, 법인이 사용하는 인장은

별표와 같다.

부칙 <2002. 12. >

이 개정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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