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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현상'의 극치로 원전센터 건설이 결국 무산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 동안 혐오시설의 하나로 여겨지던 교도소를 유치하려고 지방자치단체
들이 발벗고 나 서서 관심을 끌고 있다.
교도소가 들어오면 경제에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
을 위한 체육센터나 문화시설까지 따라 들어오고 인구감소까지 막을 수
있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양봉태 법무부 교정국장은 17일 "최근 합천군수와 군의 간부들이 법무부
를 찾 아와 교도소를 세워 달라고 부탁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교도소
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 국장은 "교도소가 들어서면 당장 교도관들의 급료 등으로만 월 30억
~40억원 정도가 나가게 되고 수감자들의 주ㆍ부식 재료를 지역에서 조달
하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 판매에도 적지않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경북 청송군의 경우 보호감호소가 지역 경제에 톡톡히 한몫 하
는 만 큼 사회보호법 폐지로 감호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냐며 걱정하는
소리도 들려 와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 교도소로 전환할 것이라며 안심
시키고 있을 정도” 라고 전했다.
이들 외에도 영월이나 태백 속초 등도 지자체나 주민들이 교도소 유치에
적극 적이거나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철호 교정과장은 "현재 계획중인 영월교도소의 경우 경제활성화를 위
해 지자체나 주민들은 빨리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건 기자
[매일경제] 2004-09-17 |
보도자료
교정선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