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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1인당 평균 수용면적이 0.65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5일 국회 법사위 양승조(梁承晁.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교정 시설별 수용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현재 전국 교정시설
에 수용된 인원은 모두 5만7천36명으로, 교정시설 대비 1인당 평균공간
은 0.65평이었다.
이는 법무시설기준규칙에 규정된 수용자 1인당 평균공간 기준 0.75평에
도 못미 치는 수치다.
교정시설별로 분류할 경우에도 법무시설기준규칙에 부합하는 경우가 드
문 것으 로 나타났다.
3천155명을 수용하고 있는 서울구치소의 1인당 평균 수용면적은 0.65평
이었고, 2천76명을 수용하고 있는 영등포구치소는 0.46평에 불과했다.
82명을 수용하고 있는 청송2감호소는 1인당 평균 수용면적이 9.51평으로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넓었지만, 전국 46개 교정시설 가운데 법무시설기
준규칙에 부합하 는 교정시설은 16개뿐이었다.
양 의원측은 "현재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능력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
다"며 "교정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민영교도소 허
용 등 적극적인 방 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koman@yna.co.kr
고일환기자
[서울=연합뉴스] 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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