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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기피시설인 교도소가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경쟁으로 ‘각광’받고 있다.
2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법무성에 교도소 유치 신청을 한 지자체는 최근 2년여간 53곳에 달했다.불황과 인구 감소에 신음하는 지자체들로서는 교도소 직원,죄수 등에 의한 인구 증가가 세금 확보로 이어지고 마을의 활성화에도 한몫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구치소·지소 등을 포함한 교정시설은 일본 전국에 189곳이 있는데 교도소 수용자는 최근 몇년간 한 해 4000∼5000명씩 늘어나고 있어 수용률이 정원을 넘어선 116%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범죄자를 수용할 시설이 턱없이 모자라게 되자 법무성은 약 반세기 만인 2001년 교도소 신설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속출하기에 이르러 홋카이도의 경우 무려 19개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했다.
이들 지자체의 교도소 유치 목적은 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효과와 마을의 활성화이다.
죄수들도 주민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에 산정되는 것은 물론,민간기업과 달리 국가시설인 교도소가 도산할 염려도 없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기 때문이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서울신문] 2003-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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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선교
